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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21 - 34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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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일상적 감시사회를 형성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주민등록제도를 통해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민은 국가의 감시를 내면화하고 국가주의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게 된다. 주민등록제도는 박정희가 오랜 독재를 통해 형성한 사회체계로서 ‘박정희 체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축이다. 한국의 민주화가 ‘취약한 민주화’로 귀결된 것은 반민주적 주민등록제도를 전혀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미 주민등록제도로 말미암은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상태이다. 주민등록제도의 개혁은 그 자체로 민주화의 심화를 위한 핵심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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