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주민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법학연구
2012 .11
주민등록번호 변경규정 마련을 위한 입법적 과제 : 헌법재판소 2015. 12. 23. 2013헌바68 중심으로
법학연구
2016 .03
주민・가족관계・국가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법학논총
2017 .06
한국의 주민등록제도와 재일동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4 .05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번호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행정상 ‘등록’의 유형 및 법적 성격
법학연구
2018 .02
주민등록자료와 인구주택총조사의 연령별 비교에 관한 연구
조사연구
2008 .01
근대 이후 신분등록제도의 보호가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2019 .01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의 법적 문제점에 관한 소고 : 서울고등법원 2003.4.22. 선고 2002누9683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2003 .08
정책목적과 정부자원에 따른 정책도구의 선택과 조합 : 한국 주민등록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016 .06
Separate and Unequal: The Korean Dual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Foreign Residents
동북아법연구
2018 .01
주민등록말소자 기초생활 실태조사 : 2006
[NHRC]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2006 .01
북한의 신분·공민·주민등록제도에 관한 연구
[JPRI] 연구보고서
2017 .06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02
우리나라와 카리브해 국가의 토지등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적과 국토정보
2013 .01
현행 주민소환제도의 운용에 대한 평가와 개선 과제
지방자치법연구
2020 .01
주민직접참여제도의 제도분석 :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 .0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