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52 - 269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택지를 국유화하고, 국유화된 택지의 사용료를 받음으로써 주택의 가격을 낮추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주택의 가격은 투기적 요인과 실체적 요인에 의해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실체적 요인은 현실적으로 관찰 가능한 전세값에 근접하게 된다. 택지의 매입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매입된 택지에 대해서는 2년마다 갱신되는 사용료를 징수하게 된다. 정부의 택지 매입가와 사용료는 전세값에서 건물의 재건축비를 제외한 부분에 기초해서 결정하면 된다.
#택지국유화 #주택 가격 #지대 #부동산 투기 #Nationalization of Land for Housing #Price of Housing #Rent #Real Estate Specul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Varian, H / 2003 / Intermediate Microeconomics google schola 강남훈 / 2002 / 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google schola 손낙구 / 2005 / 통계로 보는 부동산투기와 한국경제 google schola 손낙구 / 2006.8.31 / 정부대책 평가 및 민주노동당 부동산 정책 google schola 이규황 / 1999 / 토지공개념과 신도시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