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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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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59권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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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7년 4월 도입된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에 대해 민간의 참여 인식 및 향후 참여 활성화 방안 및 민ㆍ관 협력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내용은 그동안 체계적으로 밝혀지지 못했던 민간의 택지개발 메커니즘을 실태조사하여 규명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전담해 온 공영택지개발에서의 민간 활력의 시너지 효과를 예측해 보고 경쟁 체제로 나아가기 이전에 상호 보완 및 협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본 논문은 향후 공영택지개발의 민ㆍ관 협력 과제로 ① 민간의 택지확보율의 하향 조정, ② 민간 기확보 토지에 대한 비용 인정 범위 합리화, ③ 공동 협의 등을 제도적 절차에 포함 및 단기화, ④ 업체별 참여 특성 감안, ⑤ 개발입지적 특성에 다른 주택유형 및 규모에 대한 재량권 필요, ⑥ 정부의 공공택지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특히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는 파트너십 체계 마련, 정책 홍보 및 실무지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공동사업추진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SPC 형태의 설립 등 민간 참여의 형태가 다양화되어야 할 것이다.
#PPP(Public and Private Partnership) #Public Land Development #Private Initiatives #택지개발 #공영택지개발 #「택지개발촉진법」 #민간 참여 #사업방식

목차

Ⅰ. 서론
Ⅱ. 공영택지개발 추진과 민간의 택지개발 여건
Ⅲ. 공공ㆍ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의 수요 조사: 결과 및 논의
Ⅳ. 민간의 공영택지개발 참여 활성화 과제와 전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건설교통부 / 02~07 / 건설통계연보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김영학 / 2005 / 토지관리분야의 민관협력(PPP) 활성화 / 한국토지학회지 21(2):33~49 dbpia 대한건설협회 / 2007 / 건설업 금융실태조사 / 대한걸설협회 google schola 임서환 / 2000 / 공동택지개발사업과 공사의 참여 전략 / 주택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윤혜정 / 2005 / 민간제안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태와 발전 방안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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