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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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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경영교육학회 경영교육연구 경영교육논총 제37집
발행연도
2005.3
수록면
93 - 11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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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동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투기를 규제하고, 공사원가 공개를 통한 분양가격 현실화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출 근거가 되는 공사원가의 적합성과 그 개선방안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공급에 있어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분양가격 제한이 필요하다. 둘째, 공동주택의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주택건설업체의 택지매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정책의 도입 필요성이다. 셋째, 분양가격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사원가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업체 평균 공사원가와 표준 건축비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넷째, 주택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으로 서민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정책의 수립 필요성이다. 결론적으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건설업체의 사전공사원가에 의한 산출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지나친 분양가격의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축비 상한규정의 확대 적용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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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7. /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주거환경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건설경기활성화 및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 감면(Ⅰ,Ⅱ) (8,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5 / 쓸만한 택지공급 대안은 없는가? : 16 ~ 1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2. / 실수요자 타깃 전략을 세워야 : 16 ~ 17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3. / 공사원가 공개 논란 첨예화 : 14 ~ 1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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