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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용규 (중앙대학교) 김중태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62권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21 - 4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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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에는 택지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적 성격과 정부의 토지가격 안정화 정책으로 인하여 공공분야가 토지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정부의 택지공급 정책은 민간분야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아가 민간분야의 택지공급분야에 대한 투자의욕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중장기 택지공급계획은 성취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의 택지공급분야 참여를 촉진시킬 방법을 모색하고자 현행 토지공급정책을 민간택지개발사업자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구조방정식(SEM)을 활용한 연구결과는 ‘가격 상한제’와 ‘기부제도’가 민간의 택지개발의욕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또 다른 통계기법인 계층적 분석방법(AHP)을 사용하여 조사하였으나 결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의 대상으로 한 AHP조사에서는 민간부문 종사자와 다르게 ‘용지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규제자와 피규제자 간의 인식의 차이는 향후 정책 조율이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Land-supply Policy #SEM #AHP #민간택지공급 #구조방정식 #계층적 분석방법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정책적 요인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연구모형
Ⅲ. 연구 변인 간의 이론적 관계 및 모형설정
Ⅳ. 연구방법론
Ⅴ. 분석결과의 해석
Ⅵ.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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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건설교통부 / 2007 / 2007년도 주택종합계획. / 건설교통부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국토해양부 / 2008 / 2008년도 주택종합계획.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계기석 / 1999 / "도시개발사업의 민간부문참여 가능성과 한계". / 국토 통권 214 : 6 ~ 13 google schola 4. [기타자료] - 김근용 / 2004 / 공공택지 조성 및 공급제도 발전방안 연구. / 국토연구원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수 / 1999 / "도시개발제도와 민간참여의 활성화". / 토 통권 214 : 23 ~ 2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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