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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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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2 - 11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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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대응은 국제금융규제의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현재의 위기가 ‘규제의 실패’에 기인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다른 한편 유럽연합의 제도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유럽단일시장과 유럽통화연합의 출범으로 거시경제정책의 많은 부분이 유럽연합으로 이관되었지만, 유럽연합은 독자적인 재정정책수단을 결여하고 있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 관리 또한 회원국의 재량권에 귀속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유럽연합은 금융시장에 대한 공동의 규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 말 제출된 유럽경제복구계획과 드 라로시에 보고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규제의 강화는 현재의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는 데에는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대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해지면서 유럽연합이 구축해 놓은 기존의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증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유럽통합과 유럽연합의 미래에 중대한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연합 #유럽통합 #드 라로시에 보고서 #유럽경제복구계획 #Global Financial Crisis #EU #European Integration #European Economic Recovery Plan #de Larosiere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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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rostat google schola Caporaso, J / 2000 / The European Union: Dilemmas of Regional Integration / Westview Press google schola Dabrowski, M. / / The Global Financial Crisis: Lessons for European Integration / CASE Network Studies and Analyses (384) google schola EurActiv / 2008 / Euro area looks to UK for bank rescue blueprint google schola EurActiv / 2009 / EU Leaders to Reject Calls for Greater Fiscal Stimulu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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