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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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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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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일선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디지털 증거 처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시 반영해야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경찰의 디지털 증거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시 반영해야할 사항 6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쉽고 간단명료한 절차가 필요하다. 영장집행 현장에 출동하여, 디지털증거를 압수･수색하는 수사관은 대부분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인력과 장비 등 현장사정을 고려한 절차가 필요하다. 수사현실과 동떨어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은 수사관들에게 외면될 수 있다.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 적용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작성문서 최소화 및 통합, 전산화가 필요하다. 작성문서를 최소화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전산화하여 수사관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장에 최신 장비를 보급하고 유지보수를 지속으로 할 필요가 있다. 복제뿐만 아니라 분석까지 가능한 도구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해 실제 사용도를 높여야 한다. 다섯째, 피압수자 참여권 보장을 위한 수사환경 개선이다. 현재 수사기관 사무실 환경은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열악하다. 별도의 참관실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가드라인 및 매뉴얼 대한 수정보안이 필요하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가이드라인 #전자적 정보 #Digital evidence #Search and seizure #Digital forensics #Guidelines #Electronic inform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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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경찰청 / 2006 / 디지털증거 처리 표준 가이드라인 / 경찰청 google schola 곽병선 / 2012 /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dbpia 권양섭 / 2013 / 실태조사를 통해 본 디지털 증거수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연구 (49) : 387 ~ 407 dbpia 권양섭 / 2014 / 디지털 저장매체의 예외적 압수방법에 대한 사후통제 방안 / 형사법연구 26 (1) : 237 ~ 261 dbpia 김성룡 / 2015 / 전자정보에 대한 이른바 ‘별건 압수·수색’ -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 형사법의 신동향 (49) : 106 ~ 1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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