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2016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채권법)에 관한 판결 중 필자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여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결 9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그 판결에 대해 해설한 것이다. 지명채권양도, 채권자취소권, 신뢰이익 배상, 위임,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하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성, 토양오염 유발자의 불법행위책임, 개인 사업주의 일실수입 등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면서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한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2018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19 .01
-
2017년 민사(민법총칙, 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8 .01
-
채권양도와 사해행위가 문제되는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판례를 중심으로
강원법학
2017 .02
-
2023년 민법(물권법 및 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2024 .03
-
2019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
중국 계약법상의 채권양도
법학논총
2015 .01
-
중첩된 가액배상판결과 민법 제407조 -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사법
2023 .06
-
2023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3
-
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
안암법학
2023 .05
-
2023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3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
강원법학
2022 .02
-
2022년 채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3 .05
-
2022년 민법(채권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2023 .03
-
지명채권양도에서 양수인의 지위
비교사법
2017 .08
-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사법
2020 .01
-
2019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
2023년 민사집행법·도산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4 .05
-
2014년 민사(채권법) 중요 판례
인권과 정의
2015 .03
-
이행이익, 신뢰이익, 중복배상 - 지출비용과 일실이익의 배상청구와 관련하여 -
인권과 정의
2020 .01
-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과 원상회복청구 문제
사법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