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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7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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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계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 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 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다면적 견해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에 치중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저해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근시안적 대증 요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소외시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향후 학계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적절히 여과하는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문제 #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 #현실론 #이상론 #North Korea Problem #Realism #Idealism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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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Bpia google schola / / 한겨레 google schola 강광식 / 2008 / 남 · 북한 분단체제의 복합적 갈등구조와 통일지향적 체제모형 탐색 / 한국정치학회보 42 (2) : 455 ~ 473 google schola 김근식 / 2001 / 북한의 유엔외교: 유엔가입 이전과 이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1 (4) google schola 김도종 / 2000 / 햇볕정책과 국내정치적 역학: 대북 포용정책의 정치적 함의 / 국가전략 6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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