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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SK텔레콤 Telecommunications Review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600 - 613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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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대 인터넷 또는 Web 2.0은 지식과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그 이용자들에게 개방되고 그 이용자들이 소비 뿐만아니라 생산에도 참여하고 모든 이용자들이 지식과 정보를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이러한 Web 2.0의 개방, 참여, 공유의 특징은 YouTube라거나 판도라TV와 같은 새로운 사업모델의 성공을 가능하게 해준다. Web 2.0에서의 참여와 공유 또는 利用者製作콘텐츠(user created contents: UCC)에 의한 집단지성은 저작권, 명예훼손, 음란물 등에 관한 기존의 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Web 2.0 환경하에서 이용자들이 제작해서 게재한 콘텐츠 (UCC)에 대해서 누가 권리를 가지는가의 문제는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또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보호에 있어서도 이용자들의 콘텐츠제작에의 참여 및 공유의 증가로 인해서 상당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Web 2.0에서의 정보보호와 공유의 필요성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정한 인용이나 사적복제의 구체적 허용범위가 무엇인지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음란물 등으로 인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의 활성화의 중요성 이외에 인터넷기술과 통신산업의 발전이라고 하는 또 다른 국가적 요구와 제3의 이해당사자를 함께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석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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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ay, Inc., v. Bidder's Edge, Inc., 100 F.Supp.2d 1058, 54 U.S.P.Q.2d 1798 (N.D. Cal., May 24, 2000) 등미국판결. : ~ google schola / / 대법원1992.12.24. 선고92다31309 판결 google schola / / 서울고법1992. 10. 9. 선고91나51711판결(상고기각). google schola / / 서울지법1998.9.21. 98카합1699결정 등국내 판결 google schola / 2002.11 / 인터넷과 법률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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