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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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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문제는 정보기술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 정치적 관리방식)의 변화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정보기술의 개발과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비교국가 시각에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 글은 한국의 경우에 IT개발-확산의 거버넌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과 방식으로 설계되고 정착되어야 하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기술 개발과 확산에 대한 거버넌스는 정책연합을 구성하는 정치경제 집단들이 특정한 정책사고(policy ideas 혹은 governing ideas)와 전략을 가지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를 설립하여 관련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권력관계를 조정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관리방식이다. 경쟁국가로서의 새로운 국가역할이 정보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관리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발전국가’로서 한국의 국가역할과 ‘규제(조절)국가’로서 미국의 국가역할은 상당히 대조적인 정책사고, 추진전략, 제도적 여건 하에서 다르게 나타났고, 또한 이러한 새로운 국가역할들은 한국과 미국에서 IT 발전과 확산의 방식을 차별화시켰다.
#거버넌스 #정보기술의 개발 #정보기술의 확산 #발전국가 #규제국가 #governance #IT development #IT diffusion #developmental state #regulato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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