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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3 - 15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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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중 국가정책자문사업의 국가별 배정에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적개발원조 배분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공여국이익-수원국필요 모델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패널토빗모형을 활용한 분석 결과, 협력대상국과의 정상회담 여부, 외교관계수립 기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액, 협력대상국의 거버넌스 수준이 국가정책자문사업의 국가별 배분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지역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1인당 GDP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비아시아지역 협력대상국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여부와 외교관계수립 기간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 국가별 배분 요인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과 후속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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