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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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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국가전략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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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치개혁을 담보해 내겠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매니페스토를 실제로 한국정치에 적용하는 것은 많은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단계와 정책실현단계로 구분하여 진단해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정책선거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유권자나 후보자 모두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를 실현하겠다는 인센티브가 낮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정책실현단계에서는 매니페스토 제도와 대통령제 간의 양립불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즉 삼권분립의 원칙에 입각한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의 존재는 대통령의 매니페스토를 구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비록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매니페스토를 통한 정책선거를 촉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논하고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유권자 #대통령제 #국회 #Manifesto #Policy-Driven Elections #Electorates #Presidentialism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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