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제안

성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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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기중

저널정보: 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68호

발행연도: 2013.9

수록면: 163 - 18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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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매니페스토 선거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필요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권자의 선택여부는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좌우한다.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유권자의 관심과 여론의 압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매니페스토상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선거의 관건은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가 공감하는 평가지표의 개발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 한국의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자발적 도입이 지연되고 있음으로 매니페스토 도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유권자들의 요구를 감안해 볼 때 각 정당에서 매니페스토 선거의 도입 시기를 넘기는 감이 있다. 2)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를 조기에 선출하고 검정과정을 거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후보의 공약을 TV 등 국민들과 토론문화를 통해 검증할 수 있는 조처와 물리적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선거 6개월 전에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3)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국민생활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보조금이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모든 기관은 매년 평가를 받아 결과를 차년도 국고배정에 반영한다. 정당도 유권자의 지지율과 의석수 외에 매니페스토의 제도화 여부와 수준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정해 평가결과를 보조금 배정액에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 매니페스토 선거는 시대적 소망에 부응하는 정치적 산물로서 향후 선거문화에 새로운 지표로 분명히 만들어야 한다.

Since the local election in 2006, manifesto has been used in various kinds of election in Korea. Voters` choice in presidential election determines the future of a country. The importance of Manifesto has been confirmed not only in Korean elections but in similar elections in foreign countries. But manifesto has not been institutionalized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suggest some ideas for institutionalizing it in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1)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been reluctant to adopt manifesto at election times. So, it is desirable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political parties to announce their manifestos to voters. It will prevent candidates from suggesting unachievable promises in election times. And, it is also necessary for election winners to set up policies based on their own manifestos, and to set and spend the budget. Political parties do not keep up with demands from the civil society and voters. 2) It is necessary to make a law which requires each political party to decide on its own presidential candidate early enough. Early selection of presidential candidates have some merits: Voters can have enough time to examine their campaign promises; It is possible to settle down debate culture through TV and other media. A law should be passed requiring each party to insert an article stipulating nomination of its presidential candidate 6 months before the election date in its party rule. It is also necessary to revise the election law to make candidates register earlier than now. 3) Subsidies from state coffers are given to political parties to help them to develop policies improving people`s life. All the organizations receiving those subsidies should be subject to evaluations on their performances every year, and those evaluations are reflected in assessing subsidies alloted to those organizations. Political parties should also be subject to the same kind of evaluation applied to other organizations. 4) The key elements of manifesto are as follows: political parties or candidates should provide public promises, comprehensive balance sheets linking performance of promises and budgets, and roadmaps containing year-by-year procedures; Evaluators should develop evaluation criteria parties, candidates and voters can agree on. When these are institutionalized, ``election with real promises`` where voters choose among candidates based on their promises. Such a manifesto election will be a new direction for future election.

#Manifesto #매니페스토 #Presidential Election #대통령선거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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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남 / 2006 / 매니페스토 5․31지방선거 공약검증 운동의 한계와 대안 / 도시문제 7 : 62 ~ 64

2. [단행본] - 김영래 / 2006 / 매니페스토와 지방선거: 일본의 경험과 한국의 실험 / 논형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욱 / 2006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와 과제 / 지방행정 7 : 18 ~ 27

4. [단행본] - Heemin Kim / 2007 / 매니페스토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 / 오름

5. [인터넷자원] - 라미경 / / 17대 대선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 평가-정당 및 정치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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