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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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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51 - 18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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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 운동은 선거시 정책공약의 검증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성숙한 민주주의와 신뢰공동체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하여 17대 대통령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를 거치면서 비합리적 정치문화 선거풍토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매니페스토 운동이 현재 선거제의 구조적 한계와 정치냉소주의를 얼마나 극복할 수 있었는가는 여전히 남은 문제다. 특히 온전한 정책검증을 가능하게 할 제도적 여건과 장치는 여전히 매우 미약한 상태다. 아울러 후보자와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선거제도의 문제점, 매니페스토 운동 개념 및 방향의 오해와 운 동 내부의 역량 부족은 여전히 매니페스토 운동의 과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먼저 한국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과정을 정리해 볼 것이다. 이어 그 속에서 드러난 주요 한계점을 도출해 볼 것이다. 그리고 드러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한다. 그 핵심은 국회법에 의해 독립적 위상을 갖는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를 분야별 전문가집단과 무작위 선발된 시민들로 구성하자는 데 있다. 이 시민심의위원회는 선거기간 공약을 검증하고 선거 이후에는 공약 이행을 평가할 뿐 아니라, 공약 이행 및 정책 사안에 대한 일상적인 권고 및 제안이 가능한 기구다.
#매니페스토 운동 #심의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시민주권 #매니페스토 시민심의위원회 #Manifesto Movement #deliberative democracy #limitation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itizen sovereignty #Citizens Committee on Manifes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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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erman, Bruce / 2004 / Deliberation Day / Yale Univ. Press google schola Barber, Benjamin R / 1992 / 강한 민주주의: 새 시대를 위한 정치참여 / 인간사랑 google schola 김 욱 / 2008 /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도입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 매니 페스토 정책선거 평가 토론회 google schola 김상준 / 2004 / 성찰적 합의체제와 국가-시장-시민사회 관계의 재구성: R+PAD 거버넌스모델 / NGO연구 2 (2) : 5 ~ 58 google schola 김상준 / 2006 / 헌법과 '시민의회' / 동향과 전망 (67) : 8 ~ 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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