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서의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지방자치에 실질적이고 유효한 변화를 야기하는지 여부를 기초지자체의 예산지출 구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여부’가 기초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행정운영경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등에 기대했던 변화를 실제 초래하는지 여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니페스토를 도입할 경우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일반회계 예산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정책사업 비중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가 예산지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실효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선거과정에서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실체적 효과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여부’가 기초 지자체의 일반회계 예산 규모, 행정운영경비 비중, 정책사업비 비중 등에 기대했던 변화를 실제 초래하는지 여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30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데이터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매니페스토를 도입할 경우 당초 기대와는 반대로 일반회계 예산지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행정운영경비 비중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며, 정책사업 비중은 비록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니페스토 실천 제도가 예산지출과 실질적으로 연계된 실효적 제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한 채 선거과정에서의 홍보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니페스토 제도 도입이 실체적 효과를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매니페스토 도입의 영향에 관한 패널분석결과
Ⅳ.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59-001346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