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불응 도주운전자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박용수; 이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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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수 이동임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1 - 16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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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은 주·야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단속을 통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에만 형사상 처벌 및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음주운전자가 적발 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상 처벌보다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행정적 처분일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한 번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추적하여 검거하더라도 도주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불비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흠결은 도주를 활성화시키고 잠재적 도주자에게 도주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험운전의 하나로 음주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정신적 판단 미숙과 신체적 대처능력의 미흡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신체적 장애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 불응죄나 도주죄를 신설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oad Traffic Act, many drunk drivers have been caught because police officers are not allowed to drink alcohol anytime and anywhere regardless of state or territory.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conducted only when driver’s blood alcohol level is 0.05% or higher. When drunk drivers are caught, what a large majority of them fear the most is neither fine nor imprisonment, but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driver’s license. Once a driver’s license is revoked due to drunk driving, it cannot be reinstated for a 12-month period. Indeed, this can certainly be a fatal blow to a driver whose livelihood depends directly on driving a vehicle. For these reasons, it is quite frequent to see cases of the random checkpoint from which a drunk driver desperately attempts to flee not to be caught. The problem is that a police officer cannot hold a drunk driver legally responsible for his flight even when the police officer chases after and arrests the driver who flees the scene to avoid the sobriety tes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unishment regulation on such flight of a driver. This legal flaw may indirectly encourage such flight and cause a consequence that indirectly leaves a possibility to flee for a drunk driver who is already a flight risk. Especially, since a drunk driv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driv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may lead to a higher risk of traffic accidents due to the fact that a drunk driver fleeing the scene is not capable of making any sound judgment or of reacting with any prompt physical response. An at-fault party of a traffic accident may put in an irreversibly regrettable situation, and a victim of the accident may become physically disabled and may have to live in pain throughout his life, which may also completely destroy they of family. Therefore, a sobriety test disobedience or a flight offense must be newly recognized as a crime to establish the legal ground on which such punishment can be imposed in order to prevent these cases where a drunk driver refuses to take the sobriety test or flees from the scene.

#Stop and frisk #Escape driver #Drinking measurement #Escape crime #Administrative Disposition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기정 / 2016 / 불심검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학논총 40(2):107~134

권창국 / 2011 / 불심검문에 불응한 피검문자에 대한 경찰관의 유형력행사와 한계 / 형사정책 23(2):9~35

경북일보 / 경북일보

김원중 / 2010 / 미국의 불심검문 판례동향에 관한 연구 / 미국헌법연구 21(3):109~135

김정환 / 2009 / 위험운전치사상죄와 음주운전죄의 관계 / 형사법연구 21(2):29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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