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議院의 自律權의 내용과 범위

손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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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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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자율권이란 입법부인 국회가 내부 의사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고 행정권 등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는 의미가 있다. 국회의 조직이나 활동 및 내부사항에 대하여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회가 자주적으로 이를 정한다는 것이다. 현대 국가에서 국회 자율권은 과거 왕권으로부터 의회의 자율권을 확보하는 시대에서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행정권과 사법권과의 관계에서 자율이라는 의미로 바뀐 것이다. 따라서 국회 자율권에는 현대적인 한계가 있으며, 국회 운영과정에서 자율권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본은 명치 헌법에서 의사절차의 특징으로서 천왕제도의 존재와 이를 통하여 의원의 자율권을 상당히 제한한 바 있다. 지금은 현행 일본 헌법을 통해 議院의 자율권이 상당히 신장하여 천왕으로부터의 자율권을 확립하였다. 일본의 경우 양원제를 특징으로 하는 의회를 가지고 있고, 1945년부터 1970년대 까지 이상 국회, 변칙 국회라는 모습으로 의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태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의회운영의 특징과 문제점은 의회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이 되었고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고민해 왔다. 의원 규칙제정권의 한계문제, 의사절차의 진행문제, 의장의 내부경찰권, 위원장의 내부경찰권, 위원회의 운영에서 일본은 일본 특유의 의원 자율권을 형성해 오고 구체화 시켜 왔다. 이것은 오늘날 입헌주의의 기층 위에, 헌법, 위헌심사제, 인권보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층이 놓인 것을 의미한다. 결국 일본에 있어서 국회는 최고의 기관이지만 오늘날 의회의 활동은 권력분립을 전제로 하여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의원의 자율권의 한계와 문제점은, 의회에서의 타협을 통하여 국회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게 운용하는데서 해결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얻고, 행정부와 사법부로의 국회운영에 대한 개임의 여지는 없어지게 되며 진정한 국회의 자율권을 확보될 것이다.

The autonomy of the National Assembly means Assembly decides autonomously the internal decision from other branch or power, on the organization or activity of Assembly. And Assembly solves the internal matters without the interference of other organizations. Even though, the autonomy of Assembly means autonomy from the King at age, the modern Autonomy of Assembly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e powers between executive and legislative authority. But, the power of Assembly has been limited by executive power, judical power. In Japan, the Meiji Constitution limites the free decision process, institutional autonomy, through the system of tenno. Currently the Japanese Constitution has been established the very height of autonomy. Japan have bicameral legislature. and from 1945 until the 1970s, the Japan National Diet does not comply with the fair proceedings, behavior. Therefore, the issue of this National Diet should be solutions that and contribute autonomy. The trouble has to solve every problem about autonomy of National Diet, the proceedings of the ongoing problems, the Speecher's the internal police power, the chief of committee's internal police power. Japan has solved the problem in the running of autonomy of Japan's unique form. Today, on this base of constitutionalism, morden Constitution guarantee the system of constitutionality, human rights. After all, National Diet eventually has established the autonomy of Assembly. but today's the autonomy of Assembly is within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and would mean on the basis of separate powers, Limitations and issues of autonomy of Assembly should be solved by members of Assembly to compromise on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Assembly being able to operate in conformity with the spirit can be solved. The National Assembly obtain confidence from the people, the executive and judicial branches will be eliminated for the interference, true autonomy of the Assembly will be ensured.

#일본 국회 #의회의 자율권 #명치 헌법 #일본 헌법 #중의원 #참의원 #Diet of Japan #The autonomy of Assembly #1889 Meiji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of japa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f Japan #House of Councillors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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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hougakuzasikirou.nobody.jp/ron/ken/ken-ronsyou34.html / / 最大判昭和26.4.28民集5?5?336頁, 最大判昭和28.1.16民集7?1?12頁

/ / 最大判昭和37.3.7民集16?3?445頁

/ / 東京地裁昭和37. 1.22刑3分判決(公務執行妨害被告事件)

?口陽一 / 1974 / 議?制民主主義の今日的問題 / 法律時報 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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