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8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프랑스는 사법체계는 행정최고재판소와 대법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대법원만을 살펴보는 것은 행정소송을 제외하는 것이 되므로 행정최고재판소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에는 2013년도에 28,397건의 사건이 접수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3년에 28,719건을 처리하였다(QPC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이 2014년에 38,000건이 넘게 사건이 접수되니 프랑스보다 많다고 할 수 있다. 행정최고재판소의 경우 2013년도에 9,235건의 사건이 접수되고 9,685건이 처리되었다. 프랑스 대법원의 경우 3개의 민사부와사회부와 상사부 각 1개 그리고 1개의 형사부가 있고 부 안에서도 section으로 구분하여 재판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건이 행정소송은 행정최고재판소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사건이 행정최고재판소로 빠져나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대법원의 심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여왔고 이를 통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더욱 더 확실하게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대법원 #사법제도 #행정최고재판소 #사법질서 #프랑스 #Cour de cassation #Le Systeme Judiciaire #Conseil d'Etat #L'ordre judiciaire #Fra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2013 / Cour de cassation google schola Francis Hamon / 2013 / Droit constitutionnel / LGDJ google schola Michel Lascombe / 2012 / Code constitutionnel et des droits fondamentaux / Dalloz google schola 법원행정처 / 2010 / 외국사법제도연구 google schola 성낙인 / 1995 / 프랑스 헌법학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