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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1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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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독일 지방자치법에 기초한 4개 지방자치 모델이 지니고 있는 특성 및 이러한 유형이 변화한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부단체장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기초하여 슈트트가르트(Stuttgart)시, 마인즈(Mainz)시, 드레스덴(Dresden)시와 에어푸르트(Erfurt)시의 부단체장제도(Deputy Mayor System)를 비교‧분석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기관구성 형태 및 부단체장 정수, 명칭, 역할(기능과 권한), 임명방법, 신분(선출직/임명직), 임기, 권한대행 여부 등이다. 독일 부단체장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도시별로 기관구성의 형태는 상당히 유사하며, 부단체장의 선출은 주로 지방의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별로 기본조례에 기초하여 여러 명의 부단체장을 두고 있으며, 부단체장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부시장이라고 칭하도록 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 등으로 칭하기도 한다. 부단체장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임기를 보장하여 정치적 여건 변화와는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단체장 #기관구성 #지방자치단체 #독일지방정부 #Deputy Mayor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ional Form #Municipality #German Local Government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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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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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dersheim, Herald / 2010 / Territorial Choice:The Politics of Boundaries and Borders / Palgrave Macmillan google schola Bogumil, Jorg / 2005 / Das Handworterbuch der Raumordnung / ARL google schola Bogumil, Jorg / 2013 / Eine praxisorientierte Einfuhrung / bpb google schola Bovenschulte, Andreas / 1996 / Plebiszitare Burgermeisterverfassungen: Der Umbruch im Kommunalverfassungsrecht / Nomos google schola Egner, Bjorn / 2013 / Das Deutsche Gemeinderatsmitglied. Problemsichten?Einstellungen?Rollenverstandnis / Springer V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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