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4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5 - 181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분묘에 의한 국토의 잠식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사에 관한 법률』은 한편으로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토지소유자가 개장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이 중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그 설치기간이 종료된 후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조상의 분묘라도 이를 철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사적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의 문제로 될 수 있다. 한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 한하여 그 개장을 인정하고 있다.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는 종래 판례가 인정해 온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에 의해 보호되어 왔기 때문에, 『장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분묘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러한 의문들을 기초로, 본 논문에서는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 우리 법체계의 기본이념인 소유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종래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던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실정법의 법리에 따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
#장사 #관습법 #분묘기지권 #무연분묘 #지상권 #법정지상권 #Funeral #Customary Law #Site Right of Graveyard #Non-preemptive Graveyard #Superficies #Legal Superfici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Mugdan, Benno / 1979 / Die gesamten Materialien zum des Burgerlichen Gesetzbuch fur das Deutschen Reich, Bd.Ⅰ/Ⅱ / Scientia google schola 곽윤직 / 2006 / 물권법, 제7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09 / 물권법, 초판 / 화산미디어 google schola 김증한 / 1998 / 물권법, 제9판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진 / 2007 / 분묘기지권에 관한 소고 / 재산법연구 24 (1) : 95 ~ 120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