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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39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21 - 13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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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검사제도의 개념과 연혁,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적측량검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범위와 검사가 이루어지는 현황을 조사하고 설문을 통해 지적측량수행자와 지적측량검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증적인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함으로써 그 동안 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발전방향은 감리제도와 소관청에 의한 전담검사, 지적측량수행자에 의한 자체검사, 소관청과 지적측량수행자의 동시검사제도 등의 장단점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의 검사 제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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