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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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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7 - 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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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직후 파산 혹은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면 등기명의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을 깨고,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시점에 그 절차가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의 변경이 없다고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근거로 대상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여 아예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더 나아가 이 판결에 따를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이 언제 주장되는지라는 우연적인 사정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판결로 인한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여주면서, 이러한 문제점이 각각의 영역에서의 법리가 교차하는 상황에서 구체적 타당성만을 추구하였기에 발생하는 문제점임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파산 #회생 #점유취득시효 #등기명의변경 #구체적 타당성 #Bankruptcy #Reorganization #Turnaround) #Prescription by Possession #Change of the registered name #Suitability in outcom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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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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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도산처리법 / 사법연수원 교재 google schola 권영준 / 2007 /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 법조 56 (5) : 44 ~ 93 dbpia 김봉수 / 2013 / 점유취득시효 기산점에 관한 연구 / 성신법학 (12) : 77 ~ 94 dbpia 김성용 / 2016 / 2015년 도산법 중요 판례 / 인권과 정의 (456) : 235 ~ 271 google schola 박준석 / 2011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의 법률관계(대상판결: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15189 전원합의체 판결) -역산설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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