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갈등과 외국인 범죄

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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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형석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5 - 11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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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국내거주 외국인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약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수천 년 간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한국인들에게 있어 언어와 인종이 다른 외국인들과의 교류는 아직 은 낯설다. 그렇다보니 지금 한국사회는 급격한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해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문화갈등이라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갈등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 중 가장 핵심적 요인을 꼽으라면 바로 ‘국내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각종 범죄에 대한 내국인들의 혐오’를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이들 범죄에 대한 정부와 사법부의 소극적 대처에 대해 질타하는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 순조롭게 정착하기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이에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다문화 갈등을 완화하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내거주 외국인, 그 중에서도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범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서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하 본론에서는 다문화의 개념, 한국사회에서의 다문화 현상과 갈등요인들에 대해 살펴본 후 이어서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논하는 구성체계를 갖추고 있다. 범죄대책과 관련해서는 외국의 입법이나 대책을 소개하면서 우리실정에 맞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저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 및 다문화 갈등의 완화를 위해서는 사법당국이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출입국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문화를 지닌 외국인들과의 교류확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It is said that now the number of foreigners who reside in Korea reaches about 1.5 million as it has been explosively increasing for the recent 10 years. For the Koreans who have lived as a homogeneous race for several thousand years, the exchange with other foreigners who have different languages and races is still unfamiliar. Thus, in Korean society now, a new conflict situation, that is,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ns and foreigners, which has never been experienced by Koreans, is developing, due to the rapid transition into multi-cultural society. By the way, from the viewpoint of Koreans, if Koreans are asked to point out the most fundamental factor causing the multi-cultur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it may be Koreans’ dislike against a variety of crimes committed by foreigners who stay in Korea. Now, it is the actual situation that Koreans’ concern especially about violent crimes committed by illegal foreign laborers and the voices complaining about Government and Ministry of Justice’s passive counteraction is growing more and more. Therefore, it seems that it may be very hard for the multi-culture to smoothly settle down in Korean society, without solving this problem. Thus, the author came to start the study on this matter as the author thought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effectively manage the illegal foreign laborers among the foreigners who live in Korea and to establish the counterplan against their crimes, in order to reduce the multi-cultural conflict and minimize the side effect of the transition into multi-cultural society. This study raises the issue in the introduction part, and it looks into the concept of multi-culture and the multi-cultural factors in Korean society in the body, and then discusses the actual status of foreigners’ crime and the counterplan against it. In regard with the counterplan against crimes, this study tried to present the counterplan that is appropriate for our reality, as it introduced foreign countries’ legislation or cases. From the author’s viewpoint, it is thought that a method as well as an effective counterplan to reduce multi-cultural conflict is for the law enforcement to reinforce the management and control over illegal immigrants, to remove citizens’ concern about crimes by strengthening the prevention activities against the places where foreigners intensively reside, at the same time, to prepare for the policy that gradually overcomes aliena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cultural exchange with foreigners who have a variety of culture.

#다문화 #문화갈등 #외국인 범죄 #multi-culture #cultural conflict #foreigner's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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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5/17/2012051700114.html

/ / 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121914294330607&outlink=1 MoneytodayNews

Bae, Jong-dae / 1999 / Criminology / Hongmoonsa Publishing Company

G. Marschall / 2010 / A Dictionary of Sociology

Kim, Ki-hyun / 2012 / A Roll of Police Administra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 Autumn’s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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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기타 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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