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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9 - 8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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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패 문제는 객관적 수치나 주관적 인식 측면에서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용해야만 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경찰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경찰의 내부고발제도는 낮은 신고율과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 미흡, 신고접수 방법과 범위의 적절성 문제, 부족한 보상이라는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부고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조사결과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으며, 보상적 측면에서는 신분적 보상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밀보장이 가능한 실질적 안전장치와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보호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더불어 익명성이 확보되는 보상제도 체계화, 포상관련 다양한 인사혜택 도입, 현재 규모이상의 포상금과 보상금제도 도입 등 보상 강화제도 마련과 신임교육 등을 활용한 내부고발제도 교육, 홍보 등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Police #Wistle Blowing #Protection System #Reward System #Confidenti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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