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근대호적기술의 전개과정과  이에(家) 및 이에제도

임경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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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경택

저널정보: 한국일본사상사학회 日本思想日本思想 제18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7 - 19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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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무엇보다도 “메이지민법의 가족법이 이에제도를 기초로 하여 제정되었다”(伊藤, 1982:11)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존재이면서 메이지 민법에서 이에가 정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왜 현실적인 법해석에 있어서 이에에 호적이 선행하는 관계가 생겨난 것인가 그리고 왜 메이지민법에 그 실질적인 관계가 명시적으로 쓰이지 않았던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그를 위해 우선 근대일본국에서 특이한 발달을 이룬 호적이라는 국민서기기술에 대하여 그것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우선 호적이 만들어지기 이전의 일본의 이에의 속성과 그것을 기록한 문서에 대해 분석하고, 그것이 호적이라는 전혀 새로운 서기기술로 인해 겪게 되는 변화를 통해 호적이라는 서기기술과 근대일본국의 이에의 성격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본고가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근대일본국의 ‘이에’제도가 실은 호적이라는 서기기술을 원리로 하는 제도였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本稿は、日本における家という社会単位がいかなる基準によって設定されるか、そしてその実体と同一性は何をもって確保されるかを解明しようと試みている。これは日本の家がもち続けてきた独自的な性格を解き明かすこととも関わっている。これまでその性格を十分に把握できなかった原因は、主として家の内部的属性の分析に集中してきたからである。ここではその視点を変えて、対外的に家を規定する制度に焦点を当てることにする。そこで、近代日本国の戸籍に注目する。これこそ、家を対外的に規定する重要な装置である。そのため、戸籍以前に家の属性を記録した文書を分析し、戸籍というまったく新しい書記技術によって起きる変化を追跡していく。近世における家は、領主と村に対して一定した権利と義務をもつ資格が認められた社会単位といえる。つまり、領主と家との関係の下で本百姓と従属農民という身分が発生する。また、村は領主による農民支配の末端組織としての意味をもつのである。そのような状況は、「人別帳」に現れている。ところが、明治時代になると、これが「戸籍」という新しい書記物に代わる。この「戸籍」は天皇を中心とした統一的国家建設を目的として、国民たちを新たに書記した技術であり、それによって国民という観念が作られ、同時に国民のあり方も決められたのである。「戸籍」の特徴は、集団管理、生涯管理、親族管理、国籍管理、氏の管理などが挙げられる。また、書記の原理は一枚の用紙に、国民個体の複数書記を許容したことにその特徴がある。1868年、最初に作られた戸籍は、その後5回にわたる改正が行われる。この戸籍は統治者によって導入された技術である。これが国民に認知されるまでにはどのような背景があったのか。それは何よりもこの技術が徴兵という行政技術に応用されたからである。戸籍の書記技術を利用して国民たちは徴兵免除も可能だったのである。このような過程を経て、父系血縁原理と決別し、1戸籍＝１氏の原則で近代日本国の戸籍が完成されたのである。戦後には、「家」が放棄され、戸籍のみが残っている。その編成の原理は多少変わっているものの、1戸籍＝１氏の原則は保たれ、用紙＝戸という論理的構造は変わっていない。つまり、近代日本国の「家」は、戸籍という書記技術によって作られた戸という単位を、そのまま、明治民法の基本的な単位である「家」として追認したものである。これが日本の家を規定する一つの重要な要素になってき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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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水昭俊 / 1987 / 家·身?·社??家族の社?人類? / 弘文堂

?積八束 / 1899 / 「家」ノ法理的?念 / 法?新報 8 (85)

上野和男 / 1985 / 「日本の家」へのコメント / 民族??究 50 (2) : 229 ~ 231

中根千枝 / 1962 / 日本同族構造の分析 / 東京大?東洋文化?究所紀要

中根千枝 / 1963 / 「家」の構造分析. in: 石田英一??授還?記念論文集 / 角河書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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