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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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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료분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제20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425 - 2,436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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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반독점 영역에서 문제되었던 대형 화물상용차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담합 증거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담합 의심 기간 중 관련 사업자들의 가격이 실제로 부당하게 인상되었는지 여부와 관련 사업자들의 가격 간에 시기적인 선도-추종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이 담합 사건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최종적인 공적 판단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분석 결과 담합 의심 기간 중 화물상용차 가격은 수요 또는 비용 요인에 반응하여 움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위적으로 가격이 인상된 통계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Granger causality 검정 결과, 관련 사업자들의 가격에 유의한 선도-추종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본 논문의 분석이 담합 행위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정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으로 확립된 실증 방법론을 이용하여 담합 증거를 검증해 보는 것은 담합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와 같은 분석, 특히 가격의 선도-추종 관계의 분석은 현실의 담합 사건에서 더욱 확산될 필요가 있다.
#collusion #price-inflation #leader-follower relations #heavy-duty-trucks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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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홍종 / 2015 / 국내 유동성 결정요인 분석: 통화정책의 유동성증대 효과를 중심으로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7(6):3155~3172 dbpia Jin, Y. / 2014 / Testing oil refiners' conduct in Korea: A differentiated product approach / Asian Economic Journal 28(2):161~180 Crossref 김성용 / 2017 / 공적분 관계 및 경제적 영향요인을 고려한 재산범죄 발생 예측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4):1865~1876 dbpia 고강석 / 2018 / 업종별 주가지수와 주가-환율 관계의 안정성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0(2):815~828 dbpia Scheffman, D. / 2003 / Quantitative analyses of potential competitive effects from a merger / George Mason Law Review 12(2):319~36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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