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혁신'의 맥락에서 법학교육의 “3차원 일체화” 고찰

김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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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예성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6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3 - 13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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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육은 법학지식, 직업기능, 법률적 양심의 ‘3차원’의 일체를 둘러싸고 핵심이념, 목표 설정 및 관련 제도의 확립과 체계 내의 각 요소 간의 조화를 통해 인재 양성의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중국의 법학 교학은 대부분 부문법을 기초로 이론중심 실무경시, 제도 구축의 이론연구를 중요시하고, 직업기능과 법률적 양심을 경하는 현상이 존재하기에 법학 교학 개혁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교육(서비스)시장’ 이론에 따라 ‘3나선’의 협력 패턴을 구축함으로써 법외실천교육기지 발전과 협동형 관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법학실천수업은 법과학생이 법률 이론 지식에 대한 2차 이해와 응용의 확장을 촉진하는 교학 형식으로 높은 자질의 법학 응용형 인재가 배양 과정에서 지식 응용, 능력 향상과 소질의 확충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대체불가의 작용을 하고 있다. 미국 교육가 듀이의 ‘하는 중에서 배운다’는 교육 이론에 따르면 법학 교학과정은 생활화되어야 하며 법과학생들로 하여금 법률실천부문에서 학습력, 창조력 그리고 주동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강화되게 하여야 한다. 학실천수업과정은 대학과 학교, 교육과 학습, 지식과 실천이 서로 밀접하게 작용되는 과정으로 그 주요목적은 법과학생의 ‘하는 중에서 배우’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법학 이념의 혁신을 통해 체계, 패턴, 수단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육성 목표를 혁신하고 조직 형식, 활동내용, 관리특성, 심의평가 등을 혁신하여 법학 교학과정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소질교육, 직업교육과 혁신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직업에 입각한 특징을 강화하고 혁신을 중시하며 질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내포식, 상시화, 규범화된 탁월한 법률인재 양성의 교학 이론 실천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경로를 모색하고 형성하여 당의 18대 창신창업 인재 양성에 대한 중요한 배치와 국무원이 창신창업 교육 강화에 대해 제기한 요구를 실현하고 전통적인 정태법학교육이 동태법학 인재 양성으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의법치국 전략 결정의 전면추진의 객관적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

Law teaching should focus on the “three-dimensional” integration of legal knowledge,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core concepts, goal setting and related systems, the coordination among various elements in the system can achieve the goal of talent cultivation. Because the teaching of law in China is based on the departmental law, there are heavy theoretical and light practice, heavy system construction theory research, light vocational skills and legal conscience. The reform of law teaching is an urgent task. According to the theory of “education (service) market”, we need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collaborative management of teaching bases outside the law school, by constructing the “three helix” cooperation model. Legal practice teaching is a teaching form that promotes the secondary understanding and extension of legal theory knowledge of law students. It is an irreplaceable role for the training of high-quality law applied talents in realizing knowledge application, ability improvement and quality development. According to education theory of the American educator Dewey's “learning from doing”, Law teaching process should be life-oriented, and enable law students to enhance their learning, creativity and ability to identify and solve problems actively in the legal practice department. The teaching process of law practice is a process of close interaction between practical departments and universities, teaching and learning, knowledge and practice, and its main purpose makes law students “learning from doing”, and promote innovation of system, mode and means by innovation of law ide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innovate training objectives, innovate organizational forms, activities, management characteristics, evaluation and evaluation, etc. We will explore a new path to form a teaching theory and practice system based on occupation, strengthening characteristics, focusing on innovation, and focusing on quality promotion as the core of the cultivation of outstanding legal talents. To improve the legal teaching curriculum system; combine quality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and innovative education to implement the party’s 18th Innovative and entrepreneurial personnel training made important arrangements and the State Council's requirements for strengthening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alizing the transformation from traditional static law education to dynamic law talent training, to meet the objective needs of comprehensively promoting the strategic decision-making of governing the country according to law.

#double creation #Law teaching #Legal knowledge #Vocational skills #Juridical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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