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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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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7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1 - 1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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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er를 위시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생활에 편리함을 주고, 수요 초과 상태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O2O 기반 승차서비스는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에 존재하던 불법영업차량들이 O2O라는 채널을 이용하여 더욱 활성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중국정부는 단속을 하면서도 O2O 승차관련서비스를 금지시키지는 않고 2015년 규제초안을 내놓았고, 2016년 잠행방법을 확정하였다. 2016년 잠행방법은 무엇보다 사인의 차량을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차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를 넓혔다. 이는 2015년 규제 초안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간 법과는 상관없이 사용되어 왔던 사인들의 차량을 인정하되,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6년 잠행방법은 더 나아가 개인정보, 신용관리, 노동문제 등 미국의 법제가 다루지 못한 사항들까지 다루고 있다. 공유경제의 발달에 따라 기존의 법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승차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기존의 법제가 무력화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공유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우버 #카카오택시 #O2O 기반 승차서비스 #교통법 #공유경제 #Uber #Kakao Taxi #Sharing Economy #O2O Based Transportation Service #Transport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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