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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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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9권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9 - 7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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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司利润分配是一个涉及股东、公司、国家乃至债权人利益的财务行为。各国法律对公司利润分配有不同的规定,中韩两国在公司利润分配方面也存在比较大的差异,例如利润分配标准和方式。其中尤其有关公积金的规定更存在显著差异。中国公司法严格禁止资本公积金弥补公司亏损;而韩国商法典并不禁止资本公积金弥补公司亏损,并且,韩国商法典对法定盈余公积金转增为资本也没有作出比例限制。基于这些不同点,本文希望通过对中国公司法和韩国商法典在利润分配方面规定的比较分析,从而为中国公司法在利润分配方面的立法完善提出浅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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