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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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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14권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9 - 20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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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的民事检察监督有过曲折的发展历程,虽然经多年努力,民事检察工作获得了一定的发展,并取得了符合中国特色的一些成果。在现行制度下,检察机关仅能通过抗诉方式参与民事诉讼。而民事抗诉制度因制度设计缺陷众多、理论研究薄弱、司法实践存在多方面的问题等引发了理论界和实务界对其正当性的质疑,使得检法两家在实践中产生了诸多磨擦和冲突,严重影响了该制度的顺利进行。单一的民事抗诉方式并不能完整宪法赋予检察机关的使命。当下国有资产流失和公益受损的现状也需创设和构建新的检察机关参与民事诉讼方式。本文从民事检察监督的历史、现行立法以及目前检察机关采取监督方式和监督范围出发,介绍民事检察监督的来龙去脉,分析检察机关参与民事检察监督的问题,给大家提示了改善方向,从而为改革和完善进行更为理性的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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