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전국가의 습속개조와 사회정치 1961~1988

박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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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해남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23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344 - 380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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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발전주의 시기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을 개조하려던 국가의 시도를 사회정치로 본다. 발전국가 특유의 방식으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사회질서와 통합을 확보하려고 한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과 정책 문서들 안에서 습속 관련 담론 및 정책을 확인해 이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발전국가의 사회정치가 지니는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첫째, 1960년대 초반부터 발전국가는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구성원들의 습속이 빈곤 등 사회문제의 원인이라 진단했다. 그리고 자조(self-help) 원리에 기초한 개별 주체들의 습속개조를 해결책으로 삼았다. 연대나 재분배와 같은 것들은 고려되지 않았다. 둘째, 습속개조를 위해 발전국가가 인정할 만한 습속이라 상정한 것들은 연대별로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사회문제는 주로 빈곤에 관한 것인 만큼 발전국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습속을 강조했고, 아울러 탈정치화되고 비서구화된 습속을 강조했다. 하지만 1980년대 들어 발전국가는 무질서를 더 큰 문제로 보았고, 질서와 청결 등 문명화된 습속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셋째, 이러한 담론에 기초한 정책의 실천은 사회구성원들을 분할하는 과정에 다름없었다. 기층의 사회구성원들은 사회의 습속을 오염시키는 것으로 여겨져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으며, 대다수의 인구는 관제 캠페인을 통한 습속의 감시와 계몽의 대상이었다. 반면에, 오직 소수의 고학력 및 고숙련 노동자에게 제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했다.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sought to reform the behavior of Koreans to solve the social question, which occurred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to facilitate social order and social integration. To verify this argument, this study analyzes the discourse and policies on moral reform in the President’s speeches and the government’s policy documents. Moreover,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the policy changes and the effects of the social politics during the Developmental State period from 1961 to 1988.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the early 1960s, the government diagnosed Koreans’ behavior as the cause of social questions including poverty. The solution was the behavioral reform of the individual subjects based on the self-help principle. There was no principles like redistribution or solidarity in their social politics. Second, there were some changes in the concept of respectable behavior defined by the state. As they saw poverty as the main social problem in the 1960s and 1970s, the Developmental State Korea encouraged some habits that were useful for economic growth. In the 1980s, the government viewed social disorder as the greatest problem of the time and emphasized civilized habits such as behavioral order and cleanliness as solutions. Third, the results of the social politics carried out by the Developmental State was very divisive, for they applied discriminative treatment, such as exclusion and discipline to the members of the society. The government viewed members of the lowest social class as a ‘source of social pollution’ and isolated them from the rest of society. The majority of the population was the object of surveillance and discipline through the social reform campaigns. Only a small number of highly educated and highly skilled workers benefitted from the institutional social safety net.

#발전국가 #습속개조 #사회정치 #사회적인 것 #새마을운동 #사회정화운동 #서울올림픽 #Developmental State #moral reform #the social #Saemaul Movement #Social Cleansing Movement #Seoul Olympic Game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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