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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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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향후 참여정부가 지향해야 할 경제시스템은 영미형의 장점과 복지국가형의 장점을 혼합한 이른바 '제 3의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제 3의 시스템을 '인본적 시장경제(Human Market Economy)'로 명명하고자 한다.필자가 제시하는 '인본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1차적으로 경제문제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가 유지되는 시장메카니즘에 의해 해결하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 과 시장논리에만 경제를 맡겨 놓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분배의 불평등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는 경제체제이다.
#인본적 시장경제 #질서정책 #경쟁원칙 #질서자유주의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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