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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질서경제학회 질서경제저널 질서경제저널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
수록면
57 - 7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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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정부는 구조조정정책을 수행하여 외환위기 극복에 성공하였으나 너무 많은 비용 투입과 도덕적 해이의 만연이라는 문제점을 남겼다.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기업, 금융, 노동,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이 시장원리에 충실하게 개혁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질서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시장의 효율성 외에도 사회적 형평성을 배려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정부가 수행한 구조조정정책을 경제질서정책의 측면에서 재조명하고자 시도한다. 기업구조조정정책의 핵심인 재벌정책과 경쟁질서의 관계,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를 모범 삼고 추진된 국민의 정부의 노동개혁정책과 사회안정망 구축 및 노사정위원회제도 도입의 문제점, 독일식 사회보장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과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이 분석되며, 특히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경제질서확립에 미치는 영향 및 해결 방안 등이 조사된다.
#구조조정 #경제질서정책 #정부의 역할 #사회적 시장경제 #사회보장제도 #노사정위원회 #도덕적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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