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정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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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육상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3 - 14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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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①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②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추구하고 있고 ③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① 생물테러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②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③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 대응에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ioterrorism is becoming more attractive to terrorist groups ow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utility and lethality of biological weapons in line with today's cutting-edge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terrorist threats, as well as the possible biological warfare by North Korea.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effective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in the ROK.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adequate response system for the ROK, an in-depth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current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of the U.S. whose preparedness is considered relatively adamant.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have been found: ①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bioterrorism has been establish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S., ②the counter terrorism activities have been integrated with the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s the central agency in order to maximize the national CT capacity, ③Specific procedures and instructions to cope with bioterrorism have been made into manuals so as to enhance the working-level response capabilities. Next, the analysis on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has been performed in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the legislation system, task role distribution,cooperative relations, and resource application. It turned out that the ROK's legislation basis is relatively weak and it lacks the apparatus to integrate the bioterrorism response activities on the national level. The shortage of the adequate response fac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poor management of manpower have also emerged as problems that hinder the effective CT implementations. Through an analyt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the ROK systems,this paper presents several ways to ameliorate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the ROK as follows: ①establish the anti-terrorism law, which would be the basic legal basis for the bioterrorism-related matters; and make revisions to th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relevant to bioterrorism response activities, ②establish an integrated body that has a powerful authority to coordinate the relevant CT agencies; and converge the decentralized functions to maximize the overall response capacity, ③install the laboratories with a high biosafety level and secure enough of the strategic medical sto차-pile, ④enhance the ability of the inexperienced response personnel by providing with a manual that has detailed instructions.

#생물테러 #테러방지법 #생물테러대응체제 #생물학 제재 #생물무기 #Bioterrorism #Anti-Terrorism Law #The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Biological Agents #Biological Weapons

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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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hkn24.com/news / 헬스코리아 뉴스 / / 美 생물체위협방어 프로젝트

/ / 동아일보 2008. 9.22: 2

/ / 생물무기란 무엇인가요

/ / 생물테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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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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