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제도적 구축방안

권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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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정훈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5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7 - 6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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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현행우리나라 테러대응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각국 테러대응 시스템의 체계적인 비교․분석을 위한 준거로 조직․기능적, 법률적, 대응 활동적 측면을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각국의 제도적 정비를 모색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테러대응 시스템의 문제점 및 운용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각국의 테러대응 시스템을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테러대응 시스템은 조직․기능적 측면에 있어서 테러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의 부재와 관계 기관들의 기능이 분산되어 있는것으로 밝혀졌고,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의 훈령으로 인하여 법적 근거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응 활동적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법적 근거의부재로 인하여 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모든 활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가능한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창발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기능적 통합과 테러 관련 정보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종합․분석될 수 있도록 정보 공유의 확대를 위한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의 정의와 범위의 명확한 규정, 테러혐의자에 대한 감시 및 수사권 강화, 출입국통제 강화, 테러자금의 차단 강화, 테러리스트의 처벌 규정 마련, 환경테러에 관한 규정, 피해보전장치 등의 법률적 보완을 통한 상위법 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시설 보호 강화와 테러안전의식 고취의 대민 홍보․교육을 위한 민․관 협력 시스템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대응 관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테러대응 단계별 상호연계성과 분권화된 비상대비 체제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등 위기관리 시스템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looks at plans for the efficient functions of the current terror response system in Korea. The results are derived from by comparing and analyzing American,British, German, Japanese, and Korean terror response systems. It focuses especially on addressing some problems with Korea’s terror response system and how to operate it effectively. The study will systematically compare and analyze each nation’s terror countermeasure studying organizational, functional, and legal aspects as standard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t an exclusive terror response center in Korea compared with other nations such as America,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Japan. Also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and vigorous operations due to weak cooperation across the relevant organizations. The presidential directive of the state’s anti-terrorism action guidelines is legally ineffective. This means that on legal grounds, it is difficult to take actions to prevent the terrorism. Therefore, keys to counteracting terrorism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d below. In the first place, an integrated terror response system should be set up for expansion of information sharing which leads to emergence effect. In the second place, the superior legislative systems should be made for the clear definition and extent of what the terror is, rigid enforcement of investigation,immigration, and keeping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e plan for eco-terrorism. In the third place, to augment security of vital facilities and peoples' awareness of terrorism safety should be emphasized an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civil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need to be built. In the fourth place, system for crisis management must be provided in an effort to maximize management system of terrorism and unify a decentralized emergency countermeasures effectively.

#테러리즘 #테러대응 #국제 테러리즘 #통합형 테러대응 시스템 #위기관리 시스템 #Terrorism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Terrorism #Integration Counter-Terrorism System #Crisis management System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 2008 /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일부개정 2008. 8. 18 대통령훈령 제223호)

/ 2009 / 통신비밀보호법(일부개정 2009. 11. 2 법률 제9819호)

/ 2010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42호)

/ 2010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 2010. 5. 14 법률 제10282호)

/ 2010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 2. 4 법률 제100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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