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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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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9 - 78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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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식품 안전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식품테러의 대응체계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미국의 식품테러 대응체계와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통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식품테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식품테러는 대테러법이 부재하고, 국가대테러 활동지침에서도 식품테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반면에 미국은 식품테러에대한 다양한 규정들이 존재한다. 둘째, 식품테러의 경우는 현대 위기의 속성상 복합재난의 성격이강하며, 2차 피해의 확산이 더 많은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무기관과 유관기관 간 역할의 유연한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처의 통일된 위기대응 체계 하에 각 사고 유형에 따른 대응방침을마련하는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새로운 사고유형으로서의 식품 테러 위험에 대한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식품테러 #새로운 사고유형 #위기대응 #food terrorism #new type of accident #crisi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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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 2014 / FDA Emergency Operations Plan google schola FEMA / 2008 / The Incredible Expanding FEMA google schola Petersen, R. Eric / 2007 / National Continuity Policy: A Brief Overview google schola 신제철 / 2009 / 한국의 대테러 관련 입법정책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계수 / 2002 / 반테러법과 위험에 처한 인권 / 민주법학 21:8~2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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