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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3 - 20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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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생물테러 대응체제에 대한 시책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9․11 테러 이후 생물테러의 경험이 있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방안에 대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물테러 방지를 위한 실체법적 정비와 생물테러 대응 활동을 위한 조직법적 토대 구축 등 생물테러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생물테러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적 피해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의 초등대응 및 현장지휘체계를 위한 통합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다. 셋째, 생물테러의 미연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분석 강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생물테러는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민간단체의 협력 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생물테러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기에 국제적 공조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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