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경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조성구; 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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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구 김태민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2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9 - 1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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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측면에서 정치인의 중요성은 더해가고 있지만 경호관련 법제의 미비, 경호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 그리고 범죄 및 테러의 증가로말미암아 정치인들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다. 정치인테러에 대한 대응은 치안유지 차원이 아닌 국가안보차원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마땅하고, 이를 위해 근본적인 법적근거의 마련과 정치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경호기법이 정립되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정치인테러에 대한 법제의 보완과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정치인 경호에 있어서는 경호대상자의 안전과 유권자의 표심확보라는 두 가지 모두를충족해야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치인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체계적인 경호제도와 특수한 경호기법이 요구되지만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연구되지는 못한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 경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째, 정치인 경호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제안하였다. 정치인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위해 17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하였으나 계류․만료폐기 된 상태이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상정한 법률안은 단순히 공경호 범위에 확대에 그쳤다. 본 연구에서는 법적근거 마련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하나는 효과적인 공경호의 파견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민간경비에 의한 정치인 경호이다.둘째, 정치인 경호의 환경적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적 인식, 정치인의 심리, 유권자의 심리, 정치적 특수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인류가 지속되는 한 정치활동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정치지도자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그의 안전 또한 인류의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앞으로 정치인에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적인 법안마련과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Although more priority is given to politicians from the aspect that they represent people and decide the future of country,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politicians are not free from terrorism because of insufficient guard-concerned law, negative social recognition and increased crime and terrorism. The measure for politician terrorism shall be handled from the aspect of national security rather than public peace. For the purpose, basic legal foundation shall be prepared and specialized guard technique considering specialty of politician shall be established. Basic solution shall be established by reinforcing law against politician terrorism and establishing new law from the national viewpoint. The guard for politician has two faces that both of safety of guard target and voting intention of voter shall be met at the same time. Although special guard technique is required for guarding politician,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is not researched professionally. In relation to the measure to develop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politician, First,the study suggested legal foundation for politician guard. Although the 17th National Assembly proposed revised legal plan to protect politician from terrorism, it is suspended, expired and abolished now. The legal plan presented b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as simply restricted to the scope of public guard. The study divided establishment of legal foundation into two things. The first one is the dispatch type of effective public guard and the second one is the transfer to private guard. Second, the study suggested environmental development method of politician guard. in the environment of politician guard, the study suggested improvement and development method by analyzing social recognition, politician's mind and voter's mind psychologically. After the beginning of human society, if human race is continued, political activity won't disappear. It is obvious that the safety of political leader is very important issue for human race because he plays the role to decide the future of human. In the future, more specialized, effective law shall be prepared and deeper study of scholar shall be performed.

#경호 #정치인 #민간경비 #경찰경호 #경비업법 #Protection #Politician #Private Security #Police Protection #Private Security 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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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ko.wikipedia.org/ / 위키백과 / 1987 / 대한민국헌법(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 2002 / 월간중앙. 2002년 12월호. 서울: 중앙일보사

/ 2006 / MBC. “정치인 습격사건”. 5. 21

/ 2006 / MBC. “정치인, 허술한 경호”.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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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소속기관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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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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