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민간경비산업 고품질 규제수단 검토 및 시사점

김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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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운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4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 - 3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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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 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운영은 ①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②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③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②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③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①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②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③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①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②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③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호주 민간경비산업 #민간경비 자격요건 #리스크 관리 #선제적 예방감독 #규제믹스 전략 #Australian security industry #security personnel qualification #risk management #proactive oversight #regulatory-mix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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