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업법의 도입방향에 관한 연구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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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철

저널정보: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7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5 - 2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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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의 주체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연인, 법인 모두를 허가해야 되지만 공익성을 확보라는 측면위해서는 경비업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허가제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조사업 도입범위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가출인 미아에 대한 소재 확인 조사,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신원확인, 습관, 행동방식, 동기, 소재파악, 친자확인, 교제, 거래, 명성, 성격 등을 조사, 실종된 자 또는 귀속되거나 포기된 재산의 소유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 등의 소재확인 조사, 분실 또는 절취 된 재산의 행방조사, 화재, 명예훼손, 비방, 손해, 사고, 신체장애,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침해의 원인 조사, 교통사고, 보험사고, 의료사고 등 각종사고에 대한 조사, 저작권침해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있어서는 25세 이상이 바람직 할 것이며, 1차 시험 면제자는 타 자격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해야 할 것이다. 감독기관에 있어서는 민간조사업과 프랑스(경찰), 일본(공안위원회)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민간조사업 업무의 성격이 경찰과의 관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찰청이 감독기관이 되어야 한다. 벌칙에 있어서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The important item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include subjects, licenses, the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s, and supervisory and penal provisions. The subjects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should be permitted to be both natural persons and juridical persons in terms of providing various services, but should be permitted to be juridical persons and should be administered on a license system, even in order to ensure public interests. Concretely, the introduction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can be regulated to include the followings: that i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runaways and missing children, investigating the personal identification, habit, way of action, motivation, whereabouts identification, real child confirmation, association, transaction, reputation, and personality of specific persons or specific group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identification of missing persons, owners of government-vested properties or renounced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whereabouts of lost properties or stolen properties, investigating the causes of fire, character defamation, slander, damage, accident, physical disability, infringement on real estate or movable property, and investigating all sorts of accidents including traffic accidents, insurance accidents, and medical malpractices. In the qualifying examination, examinees' age should be restricted to be over age 25. The person, who is exempted from its primary examination, should be restricted to be the person, who has the career of over 20 years in related fields, in consideration of its equity with other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In the supervisory institution, as the policy institution is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many countries including France (the police) and Japan (public security committee), so the National Policy Agency should be the supervisory institution in consideration of management aspects. In the penal regulations, especially, we should clarify the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so should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eople's basic rights, and then should ensure the public interest.

#민간조사업 #업무범위 #자격시험 #개인정보 #공익 #Private Investigation Law #Scope of Business #Qualifying Examination #Personal Information #Public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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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ner,Egon / 1970 / The Functions of the Police in Modern Society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Martin Gill / 1994 / Crime at Work:Studies in Security and Crime Prevention / Perpetuity Press

Martin Gill / 1998 / Crime at WorkⅡ:Increasing the Risk for Offenders / Perpetuity Press

강길훈 / 2003 /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경호경비연구 6 : 291 ~ 326

강영숙 / 2006 / 미국탐정제도에 관한 연구 / 경호경비연구 (12) : 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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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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