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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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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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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 하다고 한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 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 가지 못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 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잘되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고, 지진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공사에 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응용하여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더 큰 국가질서도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위반인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도 꼭 잡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초질서 통제의 이론적 접근으로 제지이론, 깨진 창이 론, 비범죄화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질서 통제에 관한 법규의 검토, 국가경 찰의 단속과 규제활동을 검토하여 그 적극적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질서 위반 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의식측면과 제도적 측면(벌금형의 과태료로의 전 환, 자치경찰제도의 재추진, 조례에 의한 상태책임의 부과)을 제시하였다.
#기초질서 #제지이론 #낙서통제조례 #깨어진 창문이론 #비범죄화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s #Graffiti prohibited #Broken windows theory #Discriminalization of Minor offenses #Deterrenc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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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왕조실록, 성종실록 74권 google schola / /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41권 google schola / / 한국경찰학회보, 제4호 google schola / 2007 / TORONTO MUNICIPAL CODE: GRAFFITI(2007. 3. 6) google schola / 2007 / 경찰청. (2007), 경찰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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