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개청 이후 경찰의 행정통제 제도에 관한 연구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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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7 - 4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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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991년 7월 1일 경찰법의 시행에 따라 치안본부 체제에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되었다. 외청으로 분리와 함께 경찰 행정권의 강화와 더불어 그 책임에 대한 통제 즉 행정통제의 필요성도 커지게 되었다. 경찰의 행정통제 즉, 경찰통제란 경찰행정의 목표인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경찰행정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하여 수행 될 수 있도록 경찰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조정하고 환류하며 진행시키는 것이다. 경찰의 통제는 경찰의 민주적 운영, 정치적 중립 확보, 경찰활동에 있어 법치주의를 도모,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조직 자체의 부패를 방지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경찰에 대한 통제의 기본요소는, 먼저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기관의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공개에 의하여 얻은 자료나 민주적 장치를 바탕으로 참여하고, 경찰행정의 결과에 따라,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추궁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환류시킴으로써 경찰행정의 적정을 도모해야 한다. Gilbert는 행정책임의 확보를 위한 행정통제수단을 통제자가 대상조직의 외부에 있는가 혹은 내부에 있는가, 통제자가 법률 등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된 제도적인 것인가 혹은 사실상의 효과 밖에 없는 비제도적인 것인가를 기준으로 ① 외부적․공식적(제도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제도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비제도적) 통제 등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통제 유형에 따라 경찰청 개청이후 1995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청이 시행한 통제제도를 분류하면 ① 외부 제도적 통제는 없고, ② 외부 비제도적 통제는 4건이며, ③ 내부 제도적 통제는 4건이고, ④ 내부 비제도적 통제는 10건이었다. 전체적 효과를 살펴보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은 ① 시민의 만족도 향상 ② 시민의 평가 향상이었으며, 부정적인 효과는 ① 아직도 잔존하는 부패 ② 정착되지 못한 경찰통제 제도를 들 수 있다. 경찰청 개청이후 시행한 경찰통제에 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를 지적 할 수 있겠다. 경찰 책임의 확보를 위한 경찰통제는 ① 내부적 통제가 바람직하고 ② 근본적인 것은 시민과 경찰관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며 ③ 통제요인별 구분에 따르면 내부적 비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제도 시행의 효과 분석에 따른 통제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The police was separated in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 external office of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from the Security Service Headquarters system(internal affairs office at that tim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e Law that has lasted in force from July 01, 1991. Its separation as an external office led to an increased administrative power of the police and also the increased need of control of the responsibility, namely the administrative control.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police aimed to coordinate and facilitate the progress of police work or its result to ensure that the goal of police administration promotes the welfare and public order of society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can be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The control by the police must ensure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police, political neutrality, promotion of legal constitutionalism(legalism) as to the police activiti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public, prevention of the internal corruption, and the promotion of health. The basic element of police control is that the priority is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e transparent disclosure of information kept by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articipation on the basis of the democratic system or the information disclosed to the public, prosecution of wrongdoing in accordance with the outcome of police administration, the correction of wrongdoing, ultimately promoting the appropriateness of the police administration. Gilbert classified the tool of administrative control into the following 4 categories based on the assumption whether the controller is inside or outside of the corresponding organization, whether the controller is an institutional one officially put in place by law and others, or whether the controller is not an institutional one beyond the reach of de facto effect: ① external and official(institutional)control, ② external and official(non-institutional)control, ③ internal official(institutional)control, ④ internal and inofficial(non-institutional) control. The control system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d implemented from 1995 to 2005 since its inauguration can be classified in to the following categories: ① no external and institutional control ② 4 cases of external and non-institutional control, ③ 4 cases of internal and institutional control, ④ 10 cases of internal and non-constitutional control. The overall effect was positive in terms of ① the improved satisfaction of citizen and ② the improved evaluation of citizen. The negative effect was ① the still lingering corruption and ② the police control that was not fully established. The following three recommendations can be made at the policy level for the police control that has been enforced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ensure the responsibility of the police, ① the internal control is desirable, ② fundamentally, the shift in the consciousness of citizen and the police is important, ③ the control strategy needs to put an emphasis on the internal and non-institutional control, depending on the elements of control, according to the analyzed effect of the implemente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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