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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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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01 - 3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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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깨진 창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테일러가 제시한 협력활동 모형과 범죄통제 모형을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실무에서 말하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이란 ｢경범죄처벌법｣등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 또는 그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테일러는 깨진 창 경찰활동의 개념적 근거를 반문화행위 테제(incivilities thesis)에서 찾고 있으며, 반문화행위 테제를 근거로 깨진 창 경찰활동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활동 모형과 무관용 경찰활동으로 대표되는 범죄통제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력활동 모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이웃관계의 안정,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반문화행위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깨진 창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범죄통제 모형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 형사사법적인 모형이다. 범죄통제 모형에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강조된다.
#기초질서위반사범 #깨진 창 경찰활동 #반문화행위 #협력활동 모형 #범죄통제 모형 #무관용 경찰활동 #Minor Infractions #Broken Window Policing #Incivilities #Coproduction Model #Crime Control Model #Zero Tolerance Poli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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