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범죄현상의 조명 및 대응

이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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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종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71 - 20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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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뒤이어 현대기술 발명의 상징인 ‘인터넷’과 ‘디지털’ 시대로 들어옴에 따라, 오늘날 우리 인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폭발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삶의 풍요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큰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정보 기회의 확대는 사이버범죄의 확대로 이어지게 됨으로서 일반대중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두려움도 늘고 있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에 내장된 고객이나 가격정보의 불법활용과 같은 단순한 범죄로부터 디도스, 피싱과 같은 사이버테러와 인터넷웜과 같은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해적행위, 사이버스토킹, 전자사기, 불로그 등의 음란물과 성폭력, 허위사실 유포와 악플 등의 피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무선통신의 발달로 휴대폰, 노트북과 개인정보 단말기 등과 관련된 디지털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통적 범죄가 ‘노상범죄’라고 한하면 오늘날 21세기 새로운 범죄는 ‘키보드’에 의해 저질러지는 사이버범죄로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범죄는 컴퓨터가 민간 및 공공 부문에서 사용이 확대되고 1990년대 인터넷이 성행되고 디지털기술 등의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확대에 따라서 생성된 개념이며, 그 이론적 뿌리는 화이트칼라범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사이버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단편적인 연구는 많이 존재하였으나 범죄의 개념 정립에 관한 총체적 접근이 없었기 때문에 용어의 이해와 범죄현상의 파악과 대응의 문제점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범죄의 진화와 개념의 정립, 범죄현상의 파악을 통해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코자 한다. 사이버범죄는 단일현상이라기보다는 정보네트워크와 통신테크놀로지에 의해 수행되는 것으로 가상공간이 주축이 되어 야기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범죄는 컴퓨터, 인터넷, 조직적인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기술과 같은 전자적 장비를 활용하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불법적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최근 디지털 기술과 관련이 늘고 있다.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조직범죄, 각종 극우파, 산업스파이, 전자상거래의 교란, 해커기술의 첨단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아동포르노그래피 그리고 테러리즘 등등에 관련된 사이버범죄들이 난무함에 따라, 사이버스페이스에 맞는 효율적인 경찰활동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 경찰활동의 역할의 변화와 함께, 사이버범죄가 증대된 만큼 사이버 경찰활동의 역량제고를 위한 ‘디지털실체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범죄학 이론과 관련하여서는 지리적 경계가 없는 범죄행위지, 능력과 기술을 갖춘 범죄자 그리고 사이버범죄의 올바른 이해가 요구된다.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이버범죄관련 법률의 체계적 정비와 국제적 형사공조, 그리고 범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수사권의 확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실세계에서 윤리가 정립된 것처럼 가상공간에서의 윤리의 확보가 필요하다.

The rapid development of technology has brought in their wakes them significant changes, a lot of benefits and enhancement of productivity in the ways we work, trade, study, play, consume, communicate and interact. Politicians, businessmen, police and citizens now have a new jargon with which to identify such dangers: hacking, spoofing, phishing, viruses, Trojans, malware, piracy, downloading, spyware, cyberstalking, cyber obscenity, cyber fraud, and so on. In this point, a dramatic paradigm shift from crime on the street to crime by keyboard has been occurred. Although we say the word, cybercrime in common nowadays, it has been not so long since we have used the word because computers were put into force in the seventies and internet was born in nineties. The concept, Cybercrime is fused and mingled with the usages of other similar words, for example, computer crime, internet crime, hitech crime, intelligence crime, network crime, credit crime, eavesdropping, not understood throughly and not unified in its meaning. Therefore, unfortunately, law enforcement, public and private are confronted with a new set of crimes, criminals, and techniques for that they are not well prepared. In this respect, how to understand, explain, respond and manage the cybercrime are regarded to be crucial aspects not only to overcome the epidemic crime but also to catch up with the on-going development of technology. In this regard, managing and establishing policies against the cybercrime and training for the people concerned are not well controled. Bearing in mind the said problems, the following steps are reviewed to redefine what the cybercrme is and will be in the coming years not only to cope with but also to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 first, chronological and theoretical review of the cybercrime, second, the evolution of cybercrime and its' current phenomena, third, the redefining of related terminologies to the cybercrime, fourth, comprehension and countermeasure in the evolution of cybercrime and its phenomena. The theory of cybercrime is rooted in the meaning of white color crime by Sutherland in the late 1930. The term ‘cybercrime’ is widely used today to describe the crimes or harms that result from opportunities created by networked technologies. Its origins lie in science fictions across the cyberspace. As a result, it is born in the midst of fiction and science and finally anchored with the mixture of terms such as computer crime and other terms. On conclusion, cybercrime can be defined use of computers, internet, organizational networks, digital technique via information technology to facilitate illegal behaviors. To comprehend and countermeasure in the evolution of cybercrime and its phenomena in accordance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the following steps are recommended: First, the traditional pattern of policing and criminal justice be adapted to the new role for them because the new crime, cybercrime demolishes the current geographical boundaries of the world. Second, experts for IT as well as other professional gurus including finance be recruited to catch up with the rapid increase of cybercrime. Third, the current criminology be adjusted to the new challenges that the current theory of routine activity based on the real world may be not applicable in the virtual world due to the abolishment of time and space barrier in the virtual world. Fourth, it be focused that the traditional criminals are from poor background in society but criminals in the cyberspace are relatively educated with skills and good incomes. Fifth,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with the cybercrime be systemized because the concerned laws are scattered here and there, remaining no law concerning cyberstalking is enacted. Last, cyber ethics be established as early as possible like the ethics on the mundane world with all the concerned parties such as government, internet service provider, citizens participating.

#사이버범죄 #컴퓨터범죄 #인터넷범죄 #하이테크범죄 #가상공간 #디지털 #Cyber Crime #Computer Crime #Internet Crime #Hitech Crime #Cyber Spac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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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markidea.net/entry/internet-population/2010.1.15 / / www.krnic.or.kr /2010.1.15

/ 2007 / 『한국경제신문』, 2007. 7. 12

/ 2009 / 『중앙일보』, 2009. 4. 24 : 29

/ 2009 / 『중앙일보』, 2009. 6. 19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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