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사이버대테러 제도 비교분석 및 대응방안

노재호; 안황권;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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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재호 안황권 이영호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99 - 22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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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대테러활동을 뉴테러리즘에서 사이버테러리즘으로 전환하고 있다. 대테러활동의 제도적 변화는 테러단체의 전술적 변화에 전략적으로접근하기 때문이다. 사이버공간에서 테러단체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테러를 선동하고, 급진화 및 모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테러단체의 인터넷 활용은외로운 늑대를 발현시켜 자생적 테러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주요 선진국은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테러활동을미연에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테러리즘에 기반한 제도를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테러리즘에 적합한 제도로 이행하고 있다. 선진국의 제도변화를 정책, 입법, 수사, 정보수집, 조정 및 협력, 급진화 등으로분류하여 어떻게 체계화 시켰는지를 비교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국내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 국내 사이버공간에서 대테러활동은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이 협소하고, 테러리스트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범위를 입법화 하는데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에 있어 이와 같은 테러행위에 대한 수사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정보수집과 관련한 전문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영역과의 테러정보와 관련한 시스템 및 의사소통에 대한 체계적인 협업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테러단체의 선동, 급진화, 모집 등에 대한 범죄를 범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수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보수집에 있어 전문가를 양성하며, 증거에 대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적법한 수집절차 등 다양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민간영역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Major developed countries are transforming the focus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rom new terrorism to cyber terrorism. The institutional chang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due to the strategic approach in accordance with the tactical changes in terrorist groups. In cyberspace, terrorist groups are using the Internet to instigate terrorism, to promote radicalization and to recruit terrorist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se of the Internet by terrorist groups can contribute to emerging lone wolves and increase home-grown terrorism.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re restructuring their institutions from conventional counter-terrorism based systems to cyber terrorism response system in order to prevent and effectively address terrorist activities in the cyberspace. We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is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in developed countries by classifying in terms of policy, legislation, investigation, information gathering,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and radic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utcome, we proposed the institutional reform measures by diagnosing the current institutional challeng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utcom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cyber space are limited due to the confined definition of ‘cyber security’, and there is a limit to penalize the scope of criminal activities such as terrorism incitement, radicalization and terrorists recruitment.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terrorism related activities is not clear, and the expertise for information gathering is significantly insufficient. In addition,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is no terrorism information sharing system or communication channel with the private secto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definition and the scope of ‘cyber security’ and to criminalize crimes such as terrorist organization's incitement, radicalization, and recruitment etc. And it is also necessary to clarify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to nurture experts in information collection, and to strengthen various information gathering functions by legitimizing information collection procedures so that the evidence can be effective. Finally, there is a need to strengthen the information gathering function in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nation's information gathering capacity

#Cyber space #Cyber terrorism #Terrorist Propaganda #Radicalization #Recruitment #Institutional change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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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규 / 2007 / 사이버테러리즘의 위험성 증가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처방안: 사이버범죄의 대응과 연계하여 / 국가위기관리연구 1(1):41~74

김도승 / 2017 / 주요국 사이버 안보 법체계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사이버안보 세미나 발표자료

김병화 / 2017 /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51):171~196

김상배 / 2017 / 세계 주요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 비교 국가전략론의 시각 / 국제.지역연구 26(3):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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