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9 - 32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에서는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후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던 A교수의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일반화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2차에 걸쳐 실시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차 실험에서는 만약 단속경찰관이 「교통단속처리지침」과 판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알코올 소거시간 20분을 준수하고, 피단속자에게 입을 헹굴 기회를 제공하였다면 구강청정제 사용으로 인한 과대측정의 가능성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2차 실험에서는 ①구강청정제 사용직후에는 구강 내 잔류알코올로 인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에서 0.4%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고, ②구강청정제 사용 후 10분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도 0.2%까지 과대측정될 수 있지만, ③200㎖ 상당의 미온수로 입을 헹궜을 경우에는 과대측정의 가능성이 없어졌고, ④A교수의 사례는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경찰관리자들은 ①음주단속절차를 비공개 경찰청 내부지침에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은 법치행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고, ②호흡측정방식은 적지 않은 오차를 지닐 수 있으며, ③혈액검사를 우선하고 음주측정불응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④음주측정 결과가 정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학계와 법원의 지적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리고 먼저 실증연구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이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주단속기준과 절차를 도출하고, 다음으로 이와 같은 기준과 절차가 최소한의 법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구강청정제 #음주측정 #구강 내 잔류알코올 #음주단속 #교통경찰 #Mouthwash #Breath Alcohol Test #Residual Mouth Alcohol #Drunk Driving Control #Traffic Poli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강용길 / 2009 / 경찰학개론 상 / 경찰공제회 google schola 김남현 / 2002 / 음주측정과정상 구강내 잔류알코올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 / 경찰학연구 (2) : 5 ~ 34 dbpia 김남현 / 2010 / 경찰교통론 / 경찰대학 google schola 김성호 / 2009 / 음주운전 단속기준 규정에 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박찬걸 / 2011 /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 형사정책연구 22 (3) : 139 ~ 17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