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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길현 (을지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9 - 18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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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음주문제의 심각성을 도출시켜 주류관련 정책 제도가 기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위해 우리나라 음주문제를 반영하고 있는 단행본, 학술논문, 학위논문, 인터넷 및 주류 관련사건, 사고, 질병 현황과 통계분석 등의 여러 문헌자료를 검색하였다. 근거자료를 중심으로 기존 주류관련 정책과 제도가 음주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지 사회복지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주류관련 정책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조항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실행전략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부처의 관련법은 주류 규제와 완화정책이 상반되어 있었으며, 술의 성분을 음료와 식품, 유해물질로 복잡하게 규정하고 산만한 방식으로 표기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류접근을 제한하거나 음주문제의 이차폐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적·사회제도적 장치도 매우 소극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원화된 주류정책과 제도를 국민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맞추어 보완, 개선한다면 음주문제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음주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개선하고자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음주문제 위험성 #음주문제 실태 #주류관련 정책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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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길현 / 2019 / 음주문화와 알코올중독의 이해 / 한국학술정보 google schola 권리아 / 2017 / 알코올 가용성과 음주행태 관련성에 관한 체계적 문헌고찰 / 보건사회연구 37(1):543~567 Crossref 권리아 / 2018 / 알코올가용성이 음주행태에 미치는 영향: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다수준 분석 / 한국사회정책 25(2):125~163 dbpia 권석만 / 2014 / 이상심리학의 기초 / 학지사 [서울] google schola 고숙자 / 2018 /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주류 규제 현황과 향후 과제 / 국내 규제 동향지 (겨울)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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