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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3 - 7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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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 전개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경찰활동의 과학성 제고와 경찰정보의 공개․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며 그 중심에 범죄지도가 위치하고 있다. 종래 범죄지도의 활용 및 공개와 관련된 논의들은 대중매체가 주도한 반면 이에대한 학계의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지도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활용과정에서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합리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시도했다. 범죄지도는 범죄를 주제로 한 지도로 19세기 초반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연구자들 중심의 활용은 이후 실무자에게로 이어졌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지역사회경찰활동 철학은 경찰조직을 넘어 시민들에 대한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정확성과 적시성을 갖춘 범죄정보의 제공을 통해 시민들의 합리적 행동을 지원하고 안전관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며 지역 내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는 매개체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찰은 GeoPros를 활용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치안분야 생활안전지도를 인터넷과 모바일을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지도는 범죄 자료들을 지도화한 것으로 그 과정에 다양한 문제들(암수범죄, 지오코딩 오류 등)이 개입하며 이들은범죄지도의 효용성을 제약하게 된다. 나아가 범죄지도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비롯한 예기치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범죄지도는 현실 상황에 따라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부 활용이나 외부 공개를 위한 합리적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범죄지도 #지오코딩 #지역사회경찰활동 #정부 3.0 #생활안전지도. #Crime Map #Geocoding #Community Policing #Government 3.0 #Public Safety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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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google schola Bichler, G. / 2007 / Address matching bias: ignorance is not bliss / PIJPSM 30 (1) : 32 ~ 60 google schola Chamard, S. / 2006 / The history of crime mapping and its use by American police departments / Alaska Justice Forum 23 (3) : 1 ~ 8 google schola Dent, B. D. / 2000 / Atlas of Crime : Mapping the Criminal Landscape / Oryx Press : 4 ~ 21 google schola Drummond, W. J. / 1995 / Address matching /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1 (2) : 240 ~ 25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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