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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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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29 - 1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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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철도산업의 발전과 철도경찰의 직무환경변화에 따른 열차 내 철도치안 확보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열차 내 철도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KTX 개통, 국가 철도망 확대, 민자역사의 신축 등으로 수요자 중심의 철도서비스 확대와 여객의 증가로 인해 국내철도산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철도정책이 편의성에만 집중되고 안전성인 철도치안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어져 적절한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철도치안 전담기구인 철도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철도시설 내의 새로운 철도범죄 주체의 유입은철도경찰의 인력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열차 내 철도치안 확보에 미흡한 요인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열차 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위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철도공사 열차승무원의 실질적인 교육, 열차 내 철도범죄 신고 모바일앱 홍보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철도역사 내 보안검색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력 증원, 수사관할권 조정으로 인력 효율화를 통한 열차 내방범활동 강화 및 철도범죄통합수사센터(CIC)와 열차 내 신고체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철도치안 #철도범죄 #철도경찰 #직무환경변화 #안전성 #열차 내 #Railroad Security #Railroad Crime #Railroad Police #Change of Working Environment #Safety #On the 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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